이재명-민주당이 당선돼도 즉각 강한 견제 모드로 들어가야 함

투표일 일주일 남은 현재, 그냥 편견을 배제하고 보자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준비의 상대적 정도는 가장 낫다는 데 여론은 공감할 것이다. 논란 있는 정책들(5-5-5 경제 비전, 부동산-주식-가상화폐 공약 등)은 민주당 스스로 내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정부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고 일부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용적률 500% 상향, 주택공급 300만 호, 가상 화폐 관련 정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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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의 결과는 서방에게 감당할 수 없다는 독일 정치인의 경고(FrankfuterRundschau 보도)

좌파당(Die Linke) 그레고르 귀지(Gregor Gysi)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불법적 침공”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도 강도 높은 제재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함 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된 후에 특히 EU 국가들과 미국은 러사아에 대한 추가적이고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좌파당 외교정책 대변인 그레고르 귀지(Gregor Gysi)는 긴급하게 경고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논리적인 제재도 있지만, 중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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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한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비판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헌법적으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나라이므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하고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더 이상 인명 희생과 우크라이나 백성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작전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와 타협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이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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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기득권 강자의 공정과 상식은 공허할 뿐이네

26년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과연 평가해 줄 만한 사람이었을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국정농단 특검, 적폐청산 수사, 그것들이 윤석열 혼자 수사하고 기소한 것도 아니고 언론과 정치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 여러 검사들과 특검팀 법조인들의 협력, 법원 재판부의 민주적 역량이 모아져 가능했던 건데 말이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울 일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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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구 달성 발언: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모독한 심각성

26년 내내 검사만 해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를 실천하겠다고 했던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이야말로 가장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후보이고, 그것도 철지난 극우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공식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한층 더 드러나고 있다. ‘광주 시민들 투쟁 의지 떨어질까봐 민주당이 대형 쇼핑몰 반대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 젖힌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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