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보는 왜 이렇게 김앤장을 드나들었던 거야. 기득권 수호의 대명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리고 부동산 거래 내역 그거 제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때문에 당선된 윤석열이라는데. 책임 총리로서 장관 후보자들 제청하고 인사 검증 판단할 자격이 의문시된다. 그냥 물러나라. 국민 대중 속에서 일할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경력이나 스펙이 아무리 좋은들 뭐해. 정호영 […]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원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더구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반대표나 기권표, 아니면 표결에 불참해도 어차피 통과될 상황이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한 표라도 찬성표를 줄일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게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술에 당하고 사니? 확실히 옛날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정의당은 정말 속 터지는 그냥 그런 소수 정당이다. 그렇게도 정치적 판단이 안 서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

민주당 내 검수완박 주도 세력들. 얘네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아니? 운동권 출신? 그런데 정말 ‘운동(movement)’은 제대로 한 아이들이니?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대중을 자기들 들러리처럼 생각하는 오만방자 세력들 아닌가 몰라. 민형배 의원(?) 탈당 작전을 펴서 야당, 언론, 시민단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개무시했다. 의회 입법권은 국민한테서 받은 권한이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모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임기 다 끝난 마당에 또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게 없다. 그냥 검찰은 ‘권력기관’으로서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만 줄기차게 반복한다. 검찰을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바로 모든 문제를 은폐하는 출발점이다. 민주당 내 철딱서니 없는 강경파는 검찰이란 악마와 싸우는 광신도 집단인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