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언했다. 일본 기자의 구상권 행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본 총리 기시다가 먼저 답변했는데, 제3자 변제안이 한일 양국 간 어려웠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한 다음,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힘차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런 다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

3월 6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이후 보도된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식 제3자 변제안은 불법 논란을 키우고 구속성도 없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은 일제강점기 불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상 노무관계에 따라오는 채권·채무 청산액이 아니다. 결국 당연히 배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법적 근거를 갖고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단념시키고 체념과 좌절을 강요한다니, 이걸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개인과 가해 기업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 최종 판결의 이행을 방해했다. 일본 법원도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했는데 그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외교 논리만 반복하며 끝까지 버텼지. 사실 법원이

하,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원고지 예닐곱 장 짜리 기념사라고 써서 읽으면서 우리가 힘이 없고 세계 정세에 뒤처져서 남의 나라한테 국권 빼앗겼다는 말이잖아.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이 모양이여. 초등학생, 중고생 교과서에도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적 항거의 시발점이고 중국 5·4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자랑스런 대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딴 식으로 민족적 역사적 자존심을 내팽개치나?

169석 정당에서 아무리 총의를 모아도 자율 투표인데 획일적으로 모두 반대표 던진다는 건 지나친 기대였지. 당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니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이견을 아울러서 당이 지혜를 발휘하게끔 헌신하는 수밖에. 다만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오버는 하지 마라. 절제되고 무게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으니 이제는 당 대표 사퇴하라? 좀 웃기게 들린다.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가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