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 침해된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와 상관 없이, 나는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한 심각한 반민주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이재명 후보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 문제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이 침해된 사건 게시물 읽기"

국무총리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고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되었으면, 현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셈이다. 두 달도 채 안 되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다니, 참 대놓고 헌법재판소 구성 과정을 침해하고 도발하는 거 아니냐.

국무총리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 게시물 읽기"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파면 확정: 시민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국회와 탄핵 심판에 참여한 모든 이들 너무 고생했수다

파면은 당연지사지만, 문형배 헌재소장이 선고 요지를 읽기 직전 십여 초 침묵이 솔직히 상당히 긴장되었다. 그놈의 ‘혹시나’라는 알 수 없는 마음에. 그러나 역시 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하여 냉정하고 엄중히 판단하고 비판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난동을 막아낸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 선고한 헌재 재판관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진실을 찾아내고 싸운 언론인들, 정치인들 모두 요즘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파면 확정: 시민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국회와 탄핵 심판에 참여한 모든 이들 너무 고생했수다 게시물 읽기"

집도 작업장도 다 타고 삶의 터전이 사라졌는데 날씨 탓, 기후 탓만 하는 언론들과 정부 당국

난 진짜 이번에 의성, 산청, 하동, 울주군을 비롯한 대형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준을 보며, 또 연합뉴스와 YTN 같은 보도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날씨 탓, 강풍 탓, 기후변화 탓하며 오히려 절망감을 더하는 보도를 하는 작태를 보며 분노가 솟구친다. 니네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정부에서 일을 하고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보도를 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거냐? 아무리 건조한

집도 작업장도 다 타고 삶의 터전이 사라졌는데 날씨 탓, 기후 탓만 하는 언론들과 정부 당국 게시물 읽기"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언제나 위로와 잔잔한 용기를 북돋는 명곡

김남주 시인의 시에 변계원 선생이 곡을 붙인 이 노래를 노찾사 공연 영상으로 들으니, 그것 참 마음이 살짝 뭉클해지며 위로가 되고 삶의 긍정과 의지가 자극된다. 전주 부분 선율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라, 난 오늘 옅은 휘파람 소리로 외워보았다. 유튜브에서 발견한 영상인데 1991년도 노찾사 공연이라고 한다. 벌써 34년 전이니 한 세대가 흘렀지만, 따라 부르면 내가 그 시절 ‘노래를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언제나 위로와 잔잔한 용기를 북돋는 명곡 게시물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