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감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 무능한 리더십

개학은 했는데 코로나가 퍼지니 정부가 QR 코드로 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도서관-영화관에 QR코드 추진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난데 없이 폭행을 당한 시민이 다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경찰이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아내기 힘들다고 했단다. 경찰은 그러면서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한대니? 80, 90년대에는 어떻게 수사했대니? [단독]서울역서 대낮에 여성 폭행…CCTV 없어 용의자 특정 어렵다?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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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공동 대응 없이 코로나 막을 수 있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느 한 나라가 아무리 잘 해도 어지간해서는 막기 힘든 것 아냐? 전 세계 확산 곡선이 계속 올라만 가네. 존스홉킨스대 COVID-19 Dashboard 유럽-러시아-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미주-남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 이렇게 블록화한 공동 대응과 전 세계적 협력이 아니면 3년 정도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막 와. 나의 비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증오와 비난이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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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확산에 대비하려면 임시병상을 준비하도록 하라

청와대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자기 증상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모르니까 비대면 진료니 뭐니 하지. 이번에는 병원 내 감염이 걱정되는 만성 질환자들이 약이라도 처방받아야 하니까 전화로 급하게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한 거지, 그걸 가지고 효과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뭘 생각하고 사나?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가 아니라면서 통신과 IT 기술을 이용한 게 원격의료이고 비대면 진료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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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팔찌든 손목 밴드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코로나 확산을 빨리 막아보겠다는 정책적 의욕 때문인지, 아니면 당국의 불안감 때문인지 자가격리 당하는 시민에게 전자 팔찌까지 도입하는 문제로 여론 조사를 했다는 뉴스를 보다. 참 심각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민들은 전염병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고 지지받아야만 안심하고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관리를 전자적 감시 수단으로 편하게 하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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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서 복귀 기준: 점진적으로만 가능 (독일 전문가들 견해)

독일의 14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일에서 정상 복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토론하여 권고했다. 위원들 중 한 사람인 윤리학자 크리스티아네 보펜(Christiane Woopen)이 독일 ARD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그녀는 점진적으로만 정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와 집단, 때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 가지 판단 기준: 어느 분야에서 감염 위험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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