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줄려면 다 주고, 못 하겠다면 기존 복지 급여를 늘려라
2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면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나지. 방역 때문에 줄어든 소득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었어? 1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1인당 대략 40~5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전자지역화폐로 써야 했다. 현재 보편적 지급이 되는 복지 급여들은 기초연금(소득에 따라 금액 차이 남), 아동수당 정도로 알고 있다. 영국, 미국은 1인당 140~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쩌면 더 […]
2차 재난지원금 줄려면 다 주고, 못 하겠다면 기존 복지 급여를 늘려라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