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선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노라니 한숨이 절로 나네

윤석열은 올해 세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 솔직히 이제는 말한다. 지난 3월 초에 윤석열이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해가며 다른 길을 가겠다면서 임기 넉 달을 마저 채우지 못한 것. 사실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다. 다만 정권이 하도 압박을 하니 그 당시는 그 길이 최선이었다고 윤석열의 합리화를 받아줬고, 사람들도 그냥저냥 넘어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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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이후 한 달: 정부 기능 실패의 본보기

한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염자 추적, 온갖 개인정보 수집과 공포 조장,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책임 투사하기 같은 압박 방역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지자체의 방역 담당 공무원과 돌봄인력들도 지쳐가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률만 믿고 있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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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을 늘리고 안정화해야지, 기본소득 배포하려고 세금을 신설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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