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통령선거

TV 토론으로 정책적 철학이나 관점의 차이는 뚜렷해졌으나, 실제 정책 내용의 차별성이 부각되지는 못한다는 느낌이다. 일단 대북 외교안보 분야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라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주장은 과거 회귀적인 식상함과 근거 없는 일방성 면에서,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그토록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지원을 끊었지만 핵실험은 무려 다섯 차례 중 네 차례나 있었고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

두 차례 대선 TV 토론에서 와닿은 쟁점 사항은 안보, 교육, 세금 문제였다. 누가 더 잘했냐 하는 관점보다는, 어떤 쟁점이 좀 더 생산적이고 차기 정부의 과제에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라 다음 정부를 어느 정당이 인수하여 구성,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해보자. I. 안보 및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 전략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하겠다고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라고 한다. 참 한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걸핏하면 내세우는 “국민에게 물어보세요”라는 말 속에 담긴, 바로 그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헌법기관이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인 개인이 스스로 버리고 말고 할 선택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 안철수가 갖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월 10일,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한국의 동의 없는 대북 군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미국의 안전만큼 한국의 안전도 중요하다.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 타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반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