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 어떻게 일할 거지?
이번 대선, 쟁점다운 쟁점 너~~무 없다. 경제민주화? 그게 무슨 개념으로 밀어부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Park이든 Moon이든 지금 재벌 규제의 강도와 방법론 가지고 차별성을 부각하는 거 같은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1/3 또는 1/2이고 전체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10%대로는 한계다. 재벌 규제는 이른바 재벌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 진입과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