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윤석열 정권이 북한 외무성-김여정 발언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듯하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하고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진 데 대하여 북한 측 성명의 수위가 매우 높다. 세 가지 사항의 언급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쪽은 경거망동 하지 말라, 북한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공세, 김정은의 불안감 발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냉정한 분석에 기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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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 외국 언론이 톡 건드리면 흔들리는 윤석열의 입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한국에 이익이냐, 아니면 장기전으로 가는 게 이익이냐?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으로 들어가야 국제 정세가 안정되고 한반도 안전과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된다. 전쟁 장기화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미국과 서방의 군수업체와 그에 결탁한 정권들밖에 더 있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을 굳건히 유지하고 평화 협상과 인도적 지원과 복구와 재건에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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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일 3일 전: 평등 의제, 외교·안보·국방 의제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론을 갖고 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이라 해도 그 방향성 자체는 평등 의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저에 깔린 핵심 의제가 경제적 평등인데 언론이 부각하지 않거나 못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적으로 평등 문제가 부상할 텐데 정책 담론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기본소득론 연구하고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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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점령군 표현이 맞다는 주장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강화가 중요한 거여

이재명 도지사가 겸손한 척 트릭을 쓰면서 교만한 말투로 윤석열 측 비판에 공부를 더 하라는 식으로 훈계했군. 그런데 해방공간에서 맥아더 사령부의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낳을 수 있는 문제 몇 가지는 있어.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당시 한반도를 장기적으로 분할 통치할 생각보다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 신탁통치로 관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격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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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항해사 실종 사건에서 이해 안 되는 점

지난번 배수구를 타고 재입북한 탈북민 때문에 개성이 봉쇄된 사례 있었다. 코로나로 북한군이 국경을 삼엄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 근방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던 항해사가 실종되었다. 그런데 해군, 해경은 왜 영내 수역에서 수색에 실패했을까?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나? 내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북한 측 통지문과 국방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은 현재로서는 이해 불가이다. 청와대와 군대의 대응에 신뢰가 손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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