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어안벙벙 대선 정국: 방송 토론하고 특검해라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말을 하자니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 말을 하자니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참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 대장동 의혹은 처음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더니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당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깨진 것이고, 공익 환수라는 것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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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을 늘리고 안정화해야지, 기본소득 배포하려고 세금을 신설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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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실상의 일단이 드러남

녹취록 제시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고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를 수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건만, 결국 기각되었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도 없이 신속한 수사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나? 기사: 대장동 의혹 수사 급제동…검찰, 설익은 영장 청구 자충수 대통령 문재인이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경선 한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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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성남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거여?

그것 참… 이거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이 어떤 부패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떤 불법에 가담했다는 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나는 민주당 집권 세력에 많이 분노하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며 심판 받을 날이 와야 한다고는 생각하며,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지지할 마음이 없다. 정권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를 잘 알았고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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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투기 또는 투자에 대한 관점

누군가 땅을 사들인다고 하자. 도대체 어떤 땅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정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것 아니면,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땅 아니겠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어느 시점을 겨냥한 투기이지. 어떤 땅이 이익이 나나?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도심 개발권일 수밖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개발 이익을 숙련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다 나오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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