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살다 보면 ‘사태의 흐름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이재용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특검이 이재용의 430억원 뇌물 혐의를 반박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밀하게 밝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합병 찬성이 먼저냐, 최순실-정유라-장시호-미르재단, K재단 대가 제공이 먼저냐 그 시간적 선후 관계는 대가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로는 […]

2016년 마지막 날 촛불 집회에서 허다윤 학생 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간절히 울먹였다. 부디 구조되지 못한 아홉 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나도 고개 숙이고 겨울밤 차가운 시린 손으로 눈물 닦으며 한숨 끝을 얼버무리느라 애먹었다. 어제 새해 첫 촛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도로 위에 서 있던 음식 노점상 포장마차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는 ‘탄핵 사유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24쪽 짜리 애매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 근거나 논지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참으로 불행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정치인 박근혜, 안타깝다. 기껏해야 김진태가 거리에 나와서 궁지에 몰린 친박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호도하는 게 전부인

독일 공영방송 ARD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한국 의회의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전망에 대하여 독일 내 한국 전문가와 5분에 걸친 인터뷰로 긴급 진단을 했다. 중요한 이슈로 다룬 셈이다.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모슬러 교수는 이번이야말로 한국이 과거를 제대로 만회하고 청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인터뷰 전문>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의 한네스 모슬러 교수와 인터뷰: 한국 대통령 파면(탄핵)의 의미Prof.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촛불 민심을 받들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발언은 물론 지금 시국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표현으로 이번 탄핵 표결이 요약되진 못한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보다 헌법과 법률이 더 상위에서 지배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박근혜의 입이 아닌, 입법부가 제대로 최종 확인하고 선언하는 데 있다. 5년이라는 한시적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