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로서는 현재 일본 아베 정부의 숙원 평화헌법 9조의 개정 및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군사재무장화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한 수단이며, INF 협정 탈퇴 이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다. 아울러 위안부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부인과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시해온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국민 […]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는 오판이다: 오늘 날짜로 최종 종료해야 게시물 읽기"
정부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외교사에 깊은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도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외교력의 업그레이드를 향해 세밀하고 심도 깊은 전략적 경로를 계속 개척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까지 고고한 자세로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훈계를 늘어놓았던 일본 정부와 극우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이 선 자리를 되짚어봐야 한다. 지소미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군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INF를 폐기한 직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우익은 꾸준히 개헌을 통해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과 군사 재무장을 추진해왔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는 핵미사일과 군비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국가 방위와 안전 보장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무역보복 조치로 맞대응한 게 오히려 한미일 삼각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게끔 만들고 있어. 반도체 관련 수출 품목 하나를 허가한 것은 자신들의 논리적 결핍을 메우고 반도체 공급망 훼손 비판 여론 생길까봐 취한 임시 조치일 뿐이지. 누가 금수조치라고 했냐? 부당하고 심각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했지. 수많은 품목 리스트에 걸리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