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태원 참사는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책임: 행안부 장관의 사퇴는 책임 이행의 최소 조건에 불과하다

지난 토요일 밤 뉴스 속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번 비극은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매뉴얼 불충분, 주최자 불분명,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책임 회피용밖에 더 되겠나. 내려오고, 올라가고, 지나가고, 집에 가고, 이제 막 놀러 오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길에서 뒤섞인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대형 사고의 시작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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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 망막함: 실종자 수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원 작업을 하는 걸까?

공사 도중 붕괴된 광주 화정동의 신축 아파트 사고 현장은 처참하기만 하고, 뿌연 시멘트와 콘크리트 잔해물, 구조물이 뒤엉킨 채 가족들이 어쩔 줄을 몰라한다. 수색 구조견들마처 처량해 보일 정도이다. 정부가 뭔가 확실한 수색 지원책을 실행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너진 구조물 앞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한탄을 하는데, 광주 지자체 역량만으로 버거운 것 아니냔 말이다.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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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실상의 일단이 드러남

녹취록 제시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고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를 수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건만, 결국 기각되었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도 없이 신속한 수사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나? 기사: 대장동 의혹 수사 급제동…검찰, 설익은 영장 청구 자충수 대통령 문재인이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경선 한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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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은 일조권 대표 변호사와 환경운동연합, 국회 환노위원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어떤 공방이 있든, 정책적 차별성이 있든 없든, 현재로서는 뚜렷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사회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거대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로 피해 입은 주택단지 주민을 대변하여 헌법상의 환경권, 일조권 개념을 법적으로 얻어낸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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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이동 자제: 수도권과 지방 간 관광 및 비필수 방문 당분간 금지 또는 자제해야 하지 않나?

세계적으로 감염자 숫자는 다시 늘고 있는데, 백신은 유럽, 미국 등이 압도적으로 확보하고 세계의 주요 약품 생산지인 인도 역시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 중. 그런데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변이 속도는 백신 접종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두 차례 접종이 끝난 비율은 이스라엘만 50%가 넘는다. 인구 1천 만 미만인 중동 내 자국주의 끝판 왕인 이스라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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