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 망막함: 실종자 수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원 작업을 하는 걸까?

공사 도중 붕괴된 광주 화정동의 신축 아파트 사고 현장은 처참하기만 하고, 뿌연 시멘트와 콘크리트 잔해물, 구조물이 뒤엉킨 채 가족들이 어쩔 줄을 몰라한다. 수색 구조견들마처 처량해 보일 정도이다. 정부가 뭔가 확실한 수색 지원책을 실행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너진 구조물 앞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한탄을 하는데, 광주 지자체 역량만으로 버거운 것 아니냔 말이다. 실종자 가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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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을 늘리고 안정화해야지, 기본소득 배포하려고 세금을 신설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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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성남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거여?

그것 참… 이거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이 어떤 부패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떤 불법에 가담했다는 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나는 민주당 집권 세력에 많이 분노하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며 심판 받을 날이 와야 한다고는 생각하며,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지지할 마음이 없다. 정권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를 잘 알았고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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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보존하지 않으면 나쁜 정부

집값을 내리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 부동산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뉴타운으로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지어놓고 미분양되고, 원주민 쫓겨나고 그래도 집값 오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가계빚이 GDP 대비 97~98%나 되고 하면서 틀린 정책임이 증명된 거 아닌가? 그런데 틀린 정책을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는 발상을 어느 머리가 했는지 참~~ 한심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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