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이 그나마 제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여부는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본다. 의회 스스로 위헌 요소를 최종 검토하여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논리는 그대로 위헌이라는 것이고 삼권분립 침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입법, 행정, 사법 세 분야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치고 그 […]

어느새 까맣게 잊고 있던 이름 페트라 켈리를 최근 우연찮게 마주쳤다. 독일 녹색당의 리더이자 평화운동가, 여성과 생태 의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온 몸으로 실천하다가 45세의 나이로 비극적 죽음을 맞았던 유능하고 이지적인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페트라 켈리의 연설문과 원고는 2004년 달팽이 출판사에서 [희망은 있다(Um Hoffnung kämpfen)]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독일에서 1983년에 간행된 책이 20년이 넘어서야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노선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모든 시선을 2012년 대선에 맞춰놓고 보면 해결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미 권력자는 심판받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목소리 높이던 이명박 정부도 거대 여당의 지원 속에서조차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이었음은 이미 자명해진 일. 과연 견제받고 감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막장일 수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했다. 그런 한편 1998년 IMF

군주가 공화국을 다스리는 원칙에 대해 마키아벨리가 정리한 내용을 읽다 보면 정치인은 일종의 배우 같은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왜 그럴까 따져보면, 소박한 삶을 허락받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 났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매우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코 자신만을 위해,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살 수는 없으며, 군주의 목숨은 타인에게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