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노동할 자유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의 자멸적 행태

윤석열의 ‘자유’는 일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가짜요 허상이다. ILO 국제협약 상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근거 불분명한 독단 논리로 노동 명령을 내리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처벌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예 화물연대에 속한 노동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직무유기자들인 이상민, 윤희근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서서 화물연대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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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 자유주의자는 낙인의 언어가 아닌 관용의 언어를 써라

자칭 자유주의자 윤석열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정파를 초월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권위가 서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과 모임을 하는 것도 낯설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 같은 발언을 하는군. 친일파다, 대북 굴종 주사파다, 김일성주의자다, 여기에 대통령이 한마디 또 얹는구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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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국에서 탈락한 한국, 쪽팔리네

유엔인권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대한민국이 똑 떨어졌다. 유엔 한국대표부 충격을 받았겠다. 자유와 인권 연대니 뭐니 하던 윤석열 외교, 어떻게 좀 쪽팔리시겠네. 한국이 한때는 아시아 인권 모범국이었는데, 어째 아시아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밀려 이제 체면을 깍였네.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첫 실패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 주거 조건에 방치한다든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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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시, 과연 이대로 좋은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실태를 고발한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국가의 시민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미국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폐기하고 이른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 대체 입법의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영장에 따른 감청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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