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는 성남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거여?

그것 참… 이거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이 어떤 부패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떤 불법에 가담했다는 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나는 민주당 집권 세력에 많이 분노하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며 심판 받을 날이 와야 한다고는 생각하며,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지지할 마음이 없다. 정권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를 잘 알았고 설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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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왜, 신자유주의 하게? 차라리 벤처기업이나 차려

이준석 국힘 대표가 통일부, 여가부 콕 찍어서 되도 않는 단순 논리로다가 폐지 주장을 하면서 보수주의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코로나 창궐과 기후 온난화 사태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고 실리콘 밸리 지원한 게 작은 정부로 된다더냐? 네오리버럴리스무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실제로 미국은 국가가 대규모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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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투기 또는 투자에 대한 관점

누군가 땅을 사들인다고 하자. 도대체 어떤 땅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정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것 아니면,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땅 아니겠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어느 시점을 겨냥한 투기이지. 어떤 땅이 이익이 나나?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도심 개발권일 수밖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개발 이익을 숙련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다 나오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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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본주의는 어찌 될까?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인용 요약 한 번 더: 노동당의 경제 정책과 도전(Labour’s economic policy: the challenge ahead) 영국 자본주의는 불로소득 경제라고 할 수 있대. 금융, 부동산, 기업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2008~9년 금융 위기 이후 런던 시티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동산에 쏟아부었대.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정보통신, 관리 및 지원 서비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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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살아보자

마르크스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의 최근 글(The fantasy world continues) 읽고 이해한 대로 요약해 본다(출처: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19/11/28/the-fantasy-world-continues/ ) 2019년 3/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 약 2.5%은 2009년 대침체 이후 최저치, 세계 무역 9월 치는 4년 연속 축소되어 2018년 대비 1.1% 낮다는군. 역시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장기 하락이래. G7 주요 경제권 중에서 미국이 2.1%로 가장 좋대. G7 실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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