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얼마전 독일 함부르크 주 상급행정재판소(Hamburgishcen Oberverwaltungsgericht:OVG)가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함부르크 주 정보보호 대리인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이다. 카스파 대리인은 2016년에 페이스북이 그 자회사인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독일 사용자 정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불허했고, 상급행정재판소는 1심을 인용하여 이러한 카스파 대리인의 조치는 독일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약 220억 달러를 주고 왓츠앱을 […]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실태를 고발한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국가의 시민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미국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폐기하고 이른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 대체 입법의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영장에 따른 감청만이 허용된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 늦가을도 아니고 초겨울도 아닌 스산한 계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채 강렬한 물대포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를 생각한다. 칠순을 앞둔 농민이, 이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일상을 누렸어야 할, 한 집안의 가장이 쌀값 보장하라고 참여한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생사를 오가는 운명과 싸우고 있다. 무장한 경찰이 정교한 기계 장치로 시민들을

수십만 신도와 시민이 모여든 광화문 한복판에서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파파(papa)!, 파파(papa)!! 퀘스토(questo)! 퀴(qui)!! 교황, 교황님! 여기, 여기로 와주세요!! 성서에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바삐 걸음을 할 때마다 마주치는 이런 예상 밖의 사건들이 나오곤 한다. 멸시당하는 이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이미 부모형제를 잃어 한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어제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잔인한 4월이 5월로 넘어온다. 일요일 오후 비 갠 뒤 저녁 바람은 맑고 차다. 탁한 대기를 5월의 찬비가 씻어냈다. 깊은 바닷속 원혼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피눈물, 죽어간 이들의 소리 없는 처절한 통곡이 비가 되어 내렸다. 순간 내가 살아가고 오가는 장소들이 내게 말하는 것 같다. “들을 귀가 있는 자여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자여 보아라.” 죽은 이들의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