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씨가 심상정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녹취록 방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아무리 사담이라 해도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한 부분이 공영방송을 통해 그렇게 공개되어 버렸을 때는 직접 사과해야 하고, MBC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할 법한데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이다. 한겨레 보도: 김지은 만난 심상정 “김건희 사과 반드시 […]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김건희 씨와 MBC가 사과하라 게시물 읽기"
문재인 정부하에서 민생과 인권을 생각하는 법무행정을 펴겠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전투에 정신을 팔다가, 중요한 교정 인권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천 명 가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두 명의 수형인이 죽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차관은 2020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한겨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코로나 확산을 빨리 막아보겠다는 정책적 의욕 때문인지, 아니면 당국의 불안감 때문인지 자가격리 당하는 시민에게 전자 팔찌까지 도입하는 문제로 여론 조사를 했다는 뉴스를 보다. 참 심각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민들은 전염병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고 지지받아야만 안심하고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관리를 전자적 감시 수단으로 편하게 하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자 팔찌든 손목 밴드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게시물 읽기"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야. 남의 나라 땅에 그 수많은 폭탄 쏟아부어 온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냐. 이란 핵 합의 이미 주변국들이 보증한 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깨버리더니, 이제는 이란 군대 사령관마저 국제법을 어겨가며 이라크 땅에서 공격하고 세계는 안전해졌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왜 병력은 마구 집결시키고,
정부는 중동 긴장 완화, 이란-미국 간 전쟁 반대 메시지를 확실히 견지하라 게시물 읽기"
실명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실명이 아니면 다 익명일 뿐이야. 필명이나 별명, 인터넷 아이디를 쓰면 그 이름의 주인을 식별할 수 없을까? 데이터가 쌓이고 관리자나 제3자의 의도가 개입하면 그것도 다 알려지지. 가명은 그럼 뭐야? 그것도 실명을 감추는 익명 수단이지. 아니면 가짜 인물로 행세하거나 남을 속일 때 쓰는 이름이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이터 3법들(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 위헌적이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악법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