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 정당의 오늘
새누리당이 그나마 제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여부는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본다. 의회 스스로 위헌 요소를 최종 검토하여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논리는 그대로 위헌이라는 것이고 삼권분립 침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입법, 행정, 사법 세 분야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치고 그 […]
새누리당이 그나마 제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여부는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본다. 의회 스스로 위헌 요소를 최종 검토하여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논리는 그대로 위헌이라는 것이고 삼권분립 침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입법, 행정, 사법 세 분야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