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169석 정당에서 아무리 총의를 모아도 자율 투표인데 획일적으로 모두 반대표 던진다는 건 지나친 기대였지. 당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니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이견을 아울러서 당이 지혜를 발휘하게끔 헌신하는 수밖에. 다만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오버는 하지 마라. 절제되고 무게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으니 이제는 당 대표 사퇴하라? 좀 웃기게 들린다.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숱한 언론 기사 봐도 솔직히 검찰 주장에 수긍이 안 간다. 논란거리에 억지로 법률을 끼워 맞춘 느낌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확정적 중범죄”라고 큰소리 치던 게 기억나는데, 검찰이 그 지침에 맞춰서 유죄로 몰아가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러한 수사·기소권 남용에 국회가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언론에서 ‘윤석열 그리고 좌동훈 우상민’ 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잘못된 접근 시각이다. 그러면 정말로 검경 수사공화국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따라서 현 정권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 세 사람의 발언과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비판해야 한다. 한 묶음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 따로국밥으로 분리해 줘야 한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원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더구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반대표나 기권표, 아니면 표결에 불참해도 어차피 통과될 상황이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한 표라도 찬성표를 줄일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게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술에 당하고 사니? 확실히 옛날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정의당은 정말 속 터지는 그냥 그런 소수 정당이다. 그렇게도 정치적 판단이 안 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