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언했다. 일본 기자의 구상권 행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본 총리 기시다가 먼저 답변했는데, 제3자 변제안이 한일 양국 간 어려웠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한 다음,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힘차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런 다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법적 근거를 갖고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단념시키고 체념과 좌절을 강요한다니, 이걸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개인과 가해 기업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 최종 판결의 이행을 방해했다. 일본 법원도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했는데 그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외교 논리만 반복하며 끝까지 버텼지. 사실 법원이

하,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원고지 예닐곱 장 짜리 기념사라고 써서 읽으면서 우리가 힘이 없고 세계 정세에 뒤처져서 남의 나라한테 국권 빼앗겼다는 말이잖아.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이 모양이여. 초등학생, 중고생 교과서에도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적 항거의 시발점이고 중국 5·4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자랑스런 대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딴 식으로 민족적 역사적 자존심을 내팽개치나?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을 사면해 준 날, 통화를 했단다. 그리고 나이와 수감 생활 치고는 비교적 말쑥해 보이는 이명박에게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연합뉴스)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이끌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특수 3차장이다. 이명박의

윤석열의 ‘자유’는 일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가짜요 허상이다. ILO 국제협약 상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근거 불분명한 독단 논리로 노동 명령을 내리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처벌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예 화물연대에 속한 노동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직무유기자들인 이상민, 윤희근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서서 화물연대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