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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이후 보도된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식 제3자 변제안은 불법 논란을 키우고 구속성도 없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은 일제강점기 불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상 노무관계에 따라오는 채권·채무 청산액이 아니다. 결국 당연히 배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내야 하는데, […]

하,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원고지 예닐곱 장 짜리 기념사라고 써서 읽으면서 우리가 힘이 없고 세계 정세에 뒤처져서 남의 나라한테 국권 빼앗겼다는 말이잖아.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이 모양이여. 초등학생, 중고생 교과서에도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적 항거의 시발점이고 중국 5·4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자랑스런 대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딴 식으로 민족적 역사적 자존심을 내팽개치나?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국내외 환경의 반영인데 주권 면제라는 국제 관례를 이번 판결에서 인정해 버린 것은 안이하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우선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개인은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이고, 게다가 어느 한 나라가 전쟁 범죄로 가한 반인도주의적 만행인데 당사국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떻게 주권 훼손인가?

독일 언론 «디 타게스차이퉁(Die Tageszeitung)»의 보도 내용: 원문 출처: Parteienstreit und Putsch in Myanmar: Vehikel parlamentarischer Macht 미얀마의 양대 정당은 NLD(민주주의민족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와 USDP(통합연대개발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는 큰 인기를 얻으며 다수 인종인 버마족 지역에서 강력하다. 소수 인종 무장 그룹과 평화협상이 실패하고 많은 난민이 발생하면서 소수

한국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 살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것인가? 그저 평화로운 회복만을 바란다는 밋밋한 입장 표면에 그치고 말 것인가? 오로지 자기 나라 국민들만 경제 활성화하고 코로나 방역하면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인가? 이 나라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진정 부끄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