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가 더 이상 ‘국민’께 우려 끼치지 말라며, 경찰 일선의 모임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려나 봐. 여기서 ‘국민’은 윤석열 말하는 거 아냐? 그런데 나도 국민이거든. 이번에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반대한 움직임을 표출한 것에 난 참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응원해.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 있네. 류삼영 총경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경찰은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권력인데 그래도 […]

윤석열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임명했단다. 정말 기가 차고, 어이 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시원 전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당시 알고 지냈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고 영화 <자백>을 통해서도 조명된 인권 침해 사건이자 국가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징계를 받고 나서 현재 변호사로 전업한 사람이다.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임기 다 끝난 마당에 또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게 없다. 그냥 검찰은 ‘권력기관’으로서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만 줄기차게 반복한다. 검찰을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바로 모든 문제를 은폐하는 출발점이다. 민주당 내 철딱서니 없는 강경파는 검찰이란 악마와 싸우는 광신도 집단인가? 아니면

김재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했단다. “선거 캠프에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고 광화문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란다. <한국일보>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정말 철면피하지 않은가. 이미 속내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서 선거 때 불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