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기본 이치를 윤석열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이제 결별하라

윤석열은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계속 우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다. 그동안 윤석열이란 작자가 보여준 언행들은 이런 기본 이치를 망각한 자기 과신과 망상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자신이 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정치인은 비록 분명한 자기 신념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는 곧 자신이 대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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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반민주적 폭거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사임하라

아니, 한밤중에 이 무슨 황당하고 어이없는 작태란 말이냐. 혹시 술취했나?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부도덕함, 국정 운영의 실패, 대통령 부인과 그 주변의 온갖 구설수와 범죄 혐의를 둘러싼 난맥상을 스스로 해결할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매몰찬 심판을 받고서도, 국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도 못한 탓을 지금 어디다 뒤집어씌우고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선량한 한국 시민들의 평온한 밤을 휘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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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탄핵 가결: 차관 직무대행이나 제대로 수행하라

대통령실은 말을 해도 좀 와닿는 말을 해라. 어째서 삼권분립에 따라 의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장관을 탄핵소추 의결한 게 의회주의의 포기란 말이냐. 이상민 장관은 벌써 그만두었어야 할 사람인데, 의회의 탄핵의결권 앞에서도 유족들이 왜 파면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사람 아니냐. 얼마나 오만방자하냐.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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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급등,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전기요금, 가스비가 1년 전 동월 대비 팍 올라갔으면, 한국전력이 적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적자다, 한파 때문에 많이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여, 이 사람들아. 공공요금 그렇게 올리는 게 과연 옳은지, 인상 근거 자료가 정말로 정확한지 따졌어야지. 물가는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기요금, 가스비는 고정 생활비 아니냐. 덥고 추울 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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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은 따로국밥으로 분리돼야

언론에서 ‘윤석열 그리고 좌동훈 우상민’ 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잘못된 접근 시각이다. 그러면 정말로 검경 수사공화국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따라서 현 정권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 세 사람의 발언과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비판해야 한다. 한 묶음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 따로국밥으로 분리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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