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파면은 당연지사지만, 문형배 헌재소장이 선고 요지를 읽기 직전 십여 초 침묵이 솔직히 상당히 긴장되었다. 그놈의 ‘혹시나’라는 알 수 없는 마음에. 그러나 역시 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하여 냉정하고 엄중히 판단하고 비판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난동을 막아낸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 선고한 헌재 재판관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진실을 찾아내고 싸운 언론인들, 정치인들 모두 요즘

12월 3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 수사 후 기소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목격한 그날의 현장, 이후 증언들과 언론 보도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주장하기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고? 윤석열이가 사이드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도 대행하고(외교, 안보, 국방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도 대행하지. 그런 논리를 따르더라도 국가 원수 지위를 사실상 대행하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 더군다나 국회

윤석열이 이른바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메시지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불편과 불안을 끼친 점은 사과하지만, 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여러 과정에 대한 잘잘못은 법적으로 따져보고 정치적으로도 할 말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12월 7일 탄핵 표결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