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북한이 자랑하는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향한 개혁 노선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이며, 평양 시민과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반도 남측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진심어린 동포애가 담긴 발언은 대외적 메시지 효과도 크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군사적 […]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들 말하는데, 지난 두 달여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무기만 안 들었지 거의 상대국에 대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관세 폭탄 투하 같은 일방 조치들을 보면 미국의 패권이 확실히 잦아드는 징표 같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한 단계 전진하려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상호 합의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본다.

정부는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북미 관계도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물론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에서도 말발이 서고 뭔가 중재할 일이 생겨도 힘이 받는다. 그리고 주제네바 북한 대사가 앞으로 포괄적핵실험 금지 조약(CTBT)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4월은 생명이 움트는 달이다. 때마침 날씨도 좋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힘찬 희망의 나무가 심어졌다. 이날 하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합의에 담긴 내용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결하기 위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남북 정상 간 공동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선언한 종전과 평화 여정은 중대한 전환기에, 지난 세월 이뤄낸 남북 합의들에 실효성을 계속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가 발표한 입장 중에서 세 가지가 주목을 끈다. 1. 더 이상 핵실험과 중장거리·ICBM 실험이 필요 없어졌고, 그 실험을 중단한다.2.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3.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 사항이라면,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