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랜 만에 비도 제대로 내린 이 밤에,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마디 한다.지금 시점에서 제재와 압박은 그저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늘 공식처럼 되뇌는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하는 식으로 전제를 걸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확인했다’ 하는 보도만 반복되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되 단계적 이행을… 등등’ 하며 이미 언론에다 브리핑한 수준 말고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면, 결국 북한은 […]

오찬과 서명식 취소되었다는 속보 보고는 ‘뭬이야! …’ 머리는 멍해지고 가슴은 두근댔지. 오금도 잠시 후들거렸어. 점심 먹고 잠시 안정을 취한 다음 생각을 가다듬었지. 이런저런 보도와 논평들을 보니, 비핵화 협상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거래’ 방식으로는 진전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핵만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 나는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김정은과 나는 친구야” 라는 트럼프의 자신감(?)과 태도만으로는 복잡한 의제를

북한이 자랑하는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향한 개혁 노선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이며, 평양 시민과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반도 남측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진심어린 동포애가 담긴 발언은 대외적 메시지 효과도 크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군사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들 말하는데, 지난 두 달여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무기만 안 들었지 거의 상대국에 대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관세 폭탄 투하 같은 일방 조치들을 보면 미국의 패권이 확실히 잦아드는 징표 같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한 단계 전진하려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상호 합의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약간의 우려랄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 아니 못마땅한 바가 있다.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유리한 흐름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약간의 욕심, 강박관념이 있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적인 시기에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서 밀려나 국제 정세에 끌려다닐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뭔가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