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번 배수구를 타고 재입북한 탈북민 때문에 개성이 봉쇄된 사례 있었다. 코로나로 북한군이 국경을 삼엄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 근방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던 항해사가 실종되었다. 그런데 해군, 해경은 왜 영내 수역에서 수색에 실패했을까?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나? 내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북한 측 통지문과 국방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은 현재로서는 이해 불가이다. 청와대와 군대의 대응에 신뢰가 손상되었다. […]

한국전쟁 발발 70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 답답하더구만. 북한이랑 경제 규모 비교해가며 체제 경쟁은 끝났다거나, 체제를 강요할 의사는 없다라거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한 뼘도 빼앗기지 않는다느니, 사이좋은 이웃… 문재인 정권은 그냥 말로 뭘 못박아 두고 확인받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70년 지난 시점에 전쟁은 안 된다 정도로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문재인 정권의 대미 외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사실 더 종속적이다. 말로는 주권과 평화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미국의 대외 전략에 말려든다. 김대중 정부는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다음에도 햇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견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 대규모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나서 지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김선일 씨가 처참히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뭘 얻었는지

2000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고 포옹하던 장면, 참으로 선명한 기억이다.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정상의 상봉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두 사람의 활짝 웃는 반가운 얼굴은 정말 진심 어린 감격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희호 여사가 남기고 간 유언,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염원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게 남은 이들의 몫이 아닐까 한다. 올해는 꼭 지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