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부는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북미 관계도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물론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국의 대미, 대중 외교에서도 말발이 서고 뭔가 중재할 일이 생겨도 힘이 받는다. 그리고 주제네바 북한 대사가 앞으로 포괄적핵실험 금지 조약(CTBT)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약간의 우려랄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 아니 못마땅한 바가 있다.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유리한 흐름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약간의 욕심, 강박관념이 있어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적인 시기에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서 밀려나 국제 정세에 끌려다닐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뭔가 열심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통 크게 화답한 소식을 TV 속보로 보고는 확실히 놀라버렸다. 이는 결국 북핵 문제가 더 이상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북한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동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커다란 성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부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을 표명한다는 것은

안보리 제재안 통과에 화답하듯 불과 며칠 만에 북한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쏴버린 시점에서,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애초부터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 조속한 전환 정책을 구사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동맹의 신뢰성 검증 절차라도 하듯, 한미 정상 관계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운전석’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인받으려 노력한 것,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