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주장하기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고? 윤석열이가 사이드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도 대행하고(외교, 안보, 국방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도 대행하지. 그런 논리를 따르더라도 국가 원수 지위를 사실상 대행하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 더군다나 국회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권성동의 억지스러운 주장 게시물 읽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 윤석열을 의원 총회를 열어서 출당, 제명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 가결 후 의원 총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에게 욕설과 물병이 날아들었고, 한동훈은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을 사임했다. 탄핵 찬성 의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고 왕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한심한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 중심 국정 안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적어도 1. 윤석열을 제명하고
백번 양보하여 이재명에게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문제 등등에 사법적 책임이 없다고 치자.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들 때문에 수사 받고 감찰 받던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나하고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참 어안벙벙이고 정치한다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미안한 마음, 도의적 죄책감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앞날을 헤쳐가긴 힘들 걸? 게시물 읽기"
투표일 일주일 남은 현재, 그냥 편견을 배제하고 보자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준비의 상대적 정도는 가장 낫다는 데 여론은 공감할 것이다. 논란 있는 정책들(5-5-5 경제 비전, 부동산-주식-가상화폐 공약 등)은 민주당 스스로 내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정부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고 일부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용적률 500% 상향, 주택공급 300만 호, 가상 화폐 관련 정책 등.
이재명-민주당이 당선돼도 즉각 강한 견제 모드로 들어가야 함 게시물 읽기"
26년 내내 검사만 해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를 실천하겠다고 했던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이야말로 가장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후보이고, 그것도 철지난 극우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공식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한층 더 드러나고 있다. ‘광주 시민들 투쟁 의지 떨어질까봐 민주당이 대형 쇼핑몰 반대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 젖힌 광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구 달성 발언: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모독한 심각성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