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보편 가치 등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기초로서 오월 정신을 강조하였다면, 문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 윤재순 비서관의 그 옛날 성추문적 비위와 징계에 대한 논란성 해명, 자작시를 통해 드러낸 관음적 남성 욕구에 대한 ‘자유’를 논함. 아마도 출퇴근 지하철에서 사람으로 미어터진 지옥철을 경험하는 이 시대 남녀들은 교통지옥 속에서 윤재순 비서관의

윤석열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임명했단다. 정말 기가 차고, 어이 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시원 전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당시 알고 지냈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고 영화 <자백>을 통해서도 조명된 인권 침해 사건이자 국가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징계를 받고 나서 현재 변호사로 전업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원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더구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반대표나 기권표, 아니면 표결에 불참해도 어차피 통과될 상황이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한 표라도 찬성표를 줄일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게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술에 당하고 사니? 확실히 옛날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정의당은 정말 속 터지는 그냥 그런 소수 정당이다. 그렇게도 정치적 판단이 안 서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