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을 사면해 준 날, 통화를 했단다. 그리고 나이와 수감 생활 치고는 비교적 말쑥해 보이는 이명박에게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연합뉴스)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이끌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특수 3차장이다. 이명박의 […]

윤석열의 ‘자유’는 일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가짜요 허상이다. ILO 국제협약 상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근거 불분명한 독단 논리로 노동 명령을 내리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처벌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예 화물연대에 속한 노동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직무유기자들인 이상민, 윤희근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서서 화물연대와의

화물연대를 대표하는 이봉주 위원장의 입장은 명확하고 오히려 열린 자세인 반면, 윤석열의 대통령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모호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발언은 군더더기 없이 분명하고 무게가 있다. 윤석열 정권-기업가 동맹은 노동자의 파업이 왜 불법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는 모호하고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반발과 투쟁 의지만 드높이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대놓고

자칭 자유주의자 윤석열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정파를 초월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권위가 서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과 모임을 하는 것도 낯설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 같은 발언을 하는군. 친일파다, 대북 굴종 주사파다, 김일성주의자다, 여기에 대통령이 한마디 또 얹는구나. 대통령

유엔인권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대한민국이 똑 떨어졌다. 유엔 한국대표부 충격을 받았겠다. 자유와 인권 연대니 뭐니 하던 윤석열 외교, 어떻게 좀 쪽팔리시겠네. 한국이 한때는 아시아 인권 모범국이었는데, 어째 아시아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밀려 이제 체면을 깍였네.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첫 실패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 주거 조건에 방치한다든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