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윤석열이 이른바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메시지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불편과 불안을 끼친 점은 사과하지만, 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여러 과정에 대한 잘잘못은 법적으로 따져보고 정치적으로도 할 말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12월 7일 탄핵 표결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

윤석열은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계속 우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다. 그동안 윤석열이란 작자가 보여준 언행들은 이런 기본 이치를 망각한 자기 과신과 망상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자신이 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정치인은 비록 분명한 자기 신념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는 곧 자신이 대변해야

아니, 한밤중에 이 무슨 황당하고 어이없는 작태란 말이냐. 혹시 술취했나?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부도덕함, 국정 운영의 실패, 대통령 부인과 그 주변의 온갖 구설수와 범죄 혐의를 둘러싼 난맥상을 스스로 해결할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매몰찬 심판을 받고서도, 국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도 못한 탓을 지금 어디다 뒤집어씌우고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선량한 한국 시민들의 평온한 밤을 휘젓고

나는 11월 15일 선고된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결이 참 헷갈린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서 무죄라면서, 골프를 쳤다 말았다를 문제로 삼아 대선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적 없는 것을, ‘사진이 조작’이라는 발언은 곧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허위 사실 공표라고? 그러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문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