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도대체 뭐냐? 지난 두 달 사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 이상 빠졌다. 죽으나 깨나 내용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외치는 문팬들은 그래도 과반수 넘는 지지율이 어디냐고 자위하는 모양이다. 참 무식하고 대책 없네. 지지율을 1년 넘게 70~80% 모아줘도 조금 까다롭고 어려움 닥치면 빈약한 대처 능력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

때로는 능구렁이처럼, 평소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텔레비전 토론이나 국회 활동에서는 쟁점을 놓치지 않던 정의로운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탤런트를 연소했던 노회찬. 지난 20여 년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운동을 잘도 헤쳐왔기에, 당연했던 그의 존재에 대해 오히려 너무 무심했던 것 아닐까, 방심했던 것 아닐까 반성해본다. 그가 한 줄기 세찬 바람을 일으키곤 세상을 떠났다. 한국 정치의 고단함과 신념이 뒤섞인

얼마전 독일 함부르크 주 상급행정재판소(Hamburgishcen Oberverwaltungsgericht:OVG)가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함부르크 주 정보보호 대리인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이다. 카스파 대리인은 2016년에 페이스북이 그 자회사인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독일 사용자 정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불허했고, 상급행정재판소는 1심을 인용하여 이러한 카스파 대리인의 조치는 독일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약 220억 달러를 주고 왓츠앱을

영화에 등장하는 당시 생활상, 버스 정류장, 거리의 모습, 데모, 뒤쫓아 오는 백골단… 딱 그 당시에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낯설지 않은 기억이다. 방송 뉴스로 접한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 치사 사건, 그 심상찮던 사회 분위기, 전두환이 TV에 나와 호헌 엄포 놓던 그 장면들. 다 기억에 살아 있다. 동아일보에 실린 이한열 연세대생의 그 모습, 장례식 장면들 모두 생생하다. 조폭

2017년이 끝나가는 밤이다. 1년 전 겨울은 악행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을 탄핵하는 촛불이 덥혀준 열기로 따뜻했다. 종로와 광화문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목소리,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리 노점에 나붙은 “박근혜 구속하라” 푯말을 보면서 스스로 다짐했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를 권력에서 반드시 끌어내린다.’ 이런 다짐은 촛불을 밝힌 시민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공유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