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애초부터 나는 공수처가 꺼림칙했어. 다만 새로운 정부하에 개혁에 대한 기대 정서, 검찰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상황 등 고려해서 지켜볼 뿐이었지. 그러나 난 공수처 반대야. 게다가 막판에 검찰, 경찰에서 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 시 공수처로 통보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 보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권한이 너무 세거든. 교묘하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해. 추천위원 […]

실명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실명이 아니면 다 익명일 뿐이야. 필명이나 별명, 인터넷 아이디를 쓰면 그 이름의 주인을 식별할 수 없을까? 데이터가 쌓이고 관리자나 제3자의 의도가 개입하면 그것도 다 알려지지. 가명은 그럼 뭐야? 그것도 실명을 감추는 익명 수단이지. 아니면 가짜 인물로 행세하거나 남을 속일 때 쓰는 이름이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이터 3법들(개인정보보호법,

설령 국회 과반의석을 겨우 넘겨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 하자. 통과되었으니까 상황이 진정될까? 대결 국면은 더 심화되고 커질 것 같아. 자유한국당이 머리띠 동여매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결사적으로 선포하면 어떡하지? 지금이 딱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지. 나경원-황교안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 하는 것 봐온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도 유념해야 할 거야. 지금은 검찰 개혁과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찾아온 광복, 미소 군당국의 점령 이후 독립국가의 좌절과 분단, 내전과 국제 냉전의 결과인 한국전쟁 3년, 그 이후 계속된 이승만 반공 파시즘 독재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났다. 민주주의 제도화로 열매 맺지 못한 혁명은 군부의 쿠데타 반동으로 18년 군사독재를 통과해야 했고 그 반대편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동지였던 부하의 총탄에 갔고,

한국 보수 정당이 김영삼 정권 전반기 수준의 개혁 노선, 즉 ‘어느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든지, 이인모 노인을 송환했다든지 하던 식으로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고, 대미 사대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협상에 대한 주도적 노선을 실천하고, 적어도 노동의 양극화 폐해를 전향적으로 수정할 정책 의지를 실천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집권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도 2012년 대선에 나오면서 평화 프로세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