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검사’ 하면 연상되는 개념은? 나는 ‘국가’가 떠올라. 솔직히 검사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로 핍박 받던 때로부터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는 극적인 상황들 때문에 생각을 평소보다는 많이 하게 되지.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권에게 물어본다. ‘검사’ 하면 뭐가 떠올라? 혹시 겁박하는 수사기관? 권력의 시녀?

한 가지 의혹을 던지게 된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정말 막을 수 없는 충격적 선택이었을까? 나는 막았어야 하고,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 분명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어 청와대에 보고까지 되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정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수도 서울의 시장이자 많은 시민들의 일상과 사회 여론에 큰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이다. 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봐라아. 옛날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했지. 수사 자체에 개입한 거는 아니고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휘권 행사니까 이해가 가지.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수용하고 결국 사퇴했잖아. 그 당시엔 천정배 장관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공감이 가더라고. 그런데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비교적

Arthur Rosenberg, Demokratie und Sozialismus – Zur politischen Geschichte der letzten 150 Jahre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지난 150년의 정치사), 1962: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anstalt.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을 어렵사리 읽어본 바에 따르면, 순수 형태의 민주주의란 애초부터 없으며, 각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발전하는 운동이다. 저자 아르투르 로젠베르크는 19세기 말에 태어나 2차 대전 종전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