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윤석열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아주 세게 비판했다. 집권 연장을 막아야 부패완판으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나라를 막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권 비판과는 별도로, 일단 윤석열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였다. 자유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 가치다. 따라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

나는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 발언하는 것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은 없다. 그냥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촉새처럼 빨리 하지? 입에 모터가 달렸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어쨌든 당 대표가 설마 될까 했는데 되긴 되더라고. 근데 공직 후보자를 시험 봐서 뽑는다고 하니, ‘아니, 무슨 정당을 회사로 착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검사의 신분을 벗고 정치에 투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로를 놓고 여론과 논란이 분분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를 가늠하는 정치 토양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진영 논리를 떠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안철수처럼 공허한 중도 노선을 추구하다 이도 저도 아니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경제-외교-노동-복지-사회 안전-법치-정치 시스템의 심화 발전 면에서 개혁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어떤 공방이 있든, 정책적 차별성이 있든 없든, 현재로서는 뚜렷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사회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거대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로 피해 입은 주택단지 주민을 대변하여 헌법상의 환경권, 일조권 개념을 법적으로 얻어낸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

‘정의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원칙이 그저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복잡다기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다. 2016년에 폭로된 국정농단 범죄, 촛불 시위, 그리고 이후 새 정부 들어 4년 넘도록 시민사회는 바로 그 원칙의 구현 과정을 몸소 겪지 않았던가. 위임된 권력의 남용과 고도의 경제적 범죄 행위가 긴밀히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법의 심판이란 것을 위해 수사-기소-공판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