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언론 옥죄는 언론중재법으로 민주당은 종쳤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자 존재이유인 보도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옥죄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설마 설마 해도 참 너희들 갈 데까지 가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선이 언론의 자유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은 본래 불편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 명예, 공익을 침해할 때 구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민형사소송을 하면 되지 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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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더 이상 웃기지 않고 다만 우스울 뿐이다

나도 한때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 정봉주 나오고 할 시절에는 약간 재미있어서 키득거리기도 하고 그랬지. 그런데 <파파이스>부터는 좀 지루해지고 김어준이 식상해졌다. 유머 감각도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아 거의 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고 김어준이 TBS에서 무슨 시사 프로그램인지 진행한다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청취하거나 본 적은 없다. 뻔한 방송일 것 같아서. 간혹 가다 언론에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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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의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는 김두관, 정청래, 김의겸 세 국회의원

윤석열의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두고 비난과 냉소와 적대감을 뿜는 김두관 의원, 정청래 의원, 그리고 대학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윤석열의 신군부에 대한 저항 실천을 속칭 무용담 수준으로 폄훼하느라 여념 없는 김의겸 의원. 참 어안이 벙벙하도다. 나도 언젠가 친구들과 망월동 묘역에 갔다가 젊은 아들의 묘비에 새겨진 어떤 어머니의 문구를 보고 마음속으로 울먹였던 기억이 난다. 태양은 따가웠고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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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그나마 낫다. 페이스대로 죽죽 가면 된다

민주당 경선 잘 보지도 않았지만 현재 대선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만 가지고 논란만 벌이는 것 같다. 윤석열을 조롱하고 비난하느라 여념 없지만 실상 바로 그러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기본소득 논란’ 말고는 정책 비전이나 철학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인물이 없어 보인다. 이준석 설화 가지고 뒷감당하느라 바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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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왜, 신자유주의 하게? 차라리 벤처기업이나 차려

이준석 국힘 대표가 통일부, 여가부 콕 찍어서 되도 않는 단순 논리로다가 폐지 주장을 하면서 보수주의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코로나 창궐과 기후 온난화 사태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고 실리콘 밸리 지원한 게 작은 정부로 된다더냐? 네오리버럴리스무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실제로 미국은 국가가 대규모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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