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얼마나 형사소송법의 대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민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영 안 간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그걸 또 수사기관이 언론에 알려주나?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정치권과 언론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야당에 들이닥쳐서 불법적 […]

만약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을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중에서 고르라면 나는 윤석열을 고르겠다. 왜냐하면 일단 말이 통하고 토론이 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유승민도 괜찮긴 하지만, 괜찮나~~ 싶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꼭 발길을 돌리게 되는 케이스여.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북한에 대해 너무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가끔 뭔가를 반대할 때 고지식하게 거친 모습을 보여주지. 그리고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인데, 당시 검찰 개혁 한다면서, 검언유착 일어났다면서 그렇게 추미애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랑 언론이 호통치던 때인데 어느 검찰총장이, 어떤 검사가 그렇게 무모하고 개념 없는 일을 진행한다는 거냐? 윤석열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든 어느 직책에 있든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본다. 뉴스버스인지 택시인지 인터넷 매체가 아주 단정지어서 보도한

허위사실, 조작과 왜곡 보도에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하게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래도 국제언론단체 중에서 언론 자유 최전선에서 일하는 독립언론단체 아니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기들이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고 함. 정말로 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나 봐? 어떤 사정이 있는 거냐? 이 법은 물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도 하겠지만, 실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자 존재이유인 보도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옥죄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설마 설마 해도 참 너희들 갈 데까지 가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선이 언론의 자유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은 본래 불편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 명예, 공익을 침해할 때 구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민형사소송을 하면 되지 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