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노동 소득을 늘리고 안정화해야지, 기본소득 배포하려고 세금을 신설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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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회복 불능의 패배를 안기고, 진보 진영 재편과 정치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노태우 국가장에 대해 누구는 국가장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불철저한 역사의식을 규탄하기도 한다. 노태우 정권 시절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던 때 이루어진 한-러 수교, 남북합의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며 공과 과를 말하기도 한다. 역사의 심판은 아직도 불철저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지난 며칠이다. 그 당시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많다. ‘전두환 살인마를 찢어 죽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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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과’ 사진: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맡긴다는 리더십이 뭐 별 건가? 모든 조직 리더의 기본 원리이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는 거기에 왜 전두환을 끌어왔냐? 하물며 어느 대통령인들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맡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보냐. 모든 인사를 할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헌법정신에 5.18 정신을 명기하겠다면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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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 5.18 빼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면서 ‘맡기는 것’ 강조한 윤석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으면 중도 하차할 수 있다

아니,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의 철권 통치 7년 동안 정치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잘했다는 건, 그건 도대체 어떤 정치를 말하는 거여? 불법 권좌에 들어앉은 자가 관변학자들, 관료들 불러다가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한들, 그 체제의 저변에서는 애초부터 타락한 군사정권에 대한 수많은 분노를 삭히며 살던 시절이다. 그걸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정치의 한 사례로 끌어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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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질문: 고발장을 일단 전달해야 나중에라도 당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미지로 들어온 고발장이라는 문건을 보고 조성은은 왜, 도대체 why, 전달을 안 했나? 그것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요청까지 받아놓고서. 조성은 발언으로는, ‘봤다고 하기도 뭐한 것이, 당시 선거가 한창인데 피고발인으로 언론인들이 등장하여 내용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단다. 나는 바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여.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나? 피고발인이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고발당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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