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켜라: 광화문 청사나 용산 국방부 청사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광화문 대통령,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같은 보여주기 공약 안 지켜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못한 이유가 국가 안보, 인프라 효율성 때문 아니겠나. 5년 단임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기존 국가 시스템에 맞출 생각을 해야지,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대통령 스타일에 국가 시스템이 맞춰주느라 예산 들여 뜯어 고치고 옮기고 하는 게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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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여가부 폐지론: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하라

윤석열의 화법이나 주장은 당선되고 나서도 근거가 모호하고 일방적인 직관에 의존한다. 선거운동하면서도 여러 주장들의 근거는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게 많았고, 뭔가 비밀스럽다는 느낌을 자주 줬다. 안철수 사퇴 단일화도 그렇잖았는가. 당선 이후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뚜렷한 근거 없다. 그냥 이거다.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좀 폐지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좀 지켜봐 주시죠.” 뭐,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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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퇴는 자기만을 위한 직업정치의 전형

안철수가 또 한 번 사퇴했다. 참 황당한 행보일세. 당당하게 여론조사 한 번 못하고, 선대위에서 직책도 없는 장제원 매형네 집에서 윤석열과 만났단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하지도 못하면서 제3의 길을 가는 양 진지하게 무게 잡더니만, 역시 보금자리 찾아 헤맨 거였구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고,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며, 자기만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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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이 당선돼도 즉각 강한 견제 모드로 들어가야 함

투표일 일주일 남은 현재, 그냥 편견을 배제하고 보자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준비의 상대적 정도는 가장 낫다는 데 여론은 공감할 것이다. 논란 있는 정책들(5-5-5 경제 비전, 부동산-주식-가상화폐 공약 등)은 민주당 스스로 내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정부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고 일부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용적률 500% 상향, 주택공급 300만 호, 가상 화폐 관련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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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기득권 강자의 공정과 상식은 공허할 뿐이네

26년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과연 평가해 줄 만한 사람이었을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국정농단 특검, 적폐청산 수사, 그것들이 윤석열 혼자 수사하고 기소한 것도 아니고 언론과 정치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 여러 검사들과 특검팀 법조인들의 협력, 법원 재판부의 민주적 역량이 모아져 가능했던 건데 말이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울 일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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