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자기 증상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모르니까 비대면 진료니 뭐니 하지. 이번에는 병원 내 감염이 걱정되는 만성 질환자들이 약이라도 처방받아야 하니까 전화로 급하게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한 거지, 그걸 가지고 효과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뭘 생각하고 사나?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가 아니라면서 통신과 IT 기술을 이용한 게 원격의료이고 비대면 진료는 그게 […]
2차 확산에 대비하려면 임시병상을 준비하도록 하라 게시물 읽기"
세습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유력한 대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다 한들 경영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뇌물 액수대로 처벌하여 징역형을 사는 게 상식이고, 정의의 실현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의 확인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의 협조자요 뇌물 공여자로서 뭘 반성했는지? 아직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냐? 뇌물죄가 인정되었으면 일선에서
헌법이 바뀌면 정부의 통치 형태도 바뀌지. 즉 현재와 같은 강력한 한국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도 바뀔 수 있지. 미국식 대통령제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형태든, 내각책임제든 뭐든. 그런데 군대, 경찰, 검찰, 이 세 가지 기능은 근대 이후 국가 기능의 기본 전제이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방어와 침략 방지, 대내적으로는 치안과 안전, 통치 질서의 강제적 합법성에 대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일정한 동의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방식에 동의 안 함 게시물 읽기"
리얼미터 지지율의 가장 최근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약 34%, 리얼미터와는 큰 격차를 보이던 한국갤럽 지지율은 최근 27%, 기타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지율은 대체로 약 20% 안팎. 그러면 세 종류의 평균은 (34+27+20) / 3 = 27%. 바른미래당까지 합쳐주면 32~33%네. 어쩌냐, 민주당 큰일 났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보수층을 겨냥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렀을 때, 이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 반성도 때를 놓치면 늦는다 게시물 읽기"
한국 보수 정당이 김영삼 정권 전반기 수준의 개혁 노선, 즉 ‘어느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든지, 이인모 노인을 송환했다든지 하던 식으로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고, 대미 사대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협상에 대한 주도적 노선을 실천하고, 적어도 노동의 양극화 폐해를 전향적으로 수정할 정책 의지를 실천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집권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도 2012년 대선에 나오면서 평화 프로세스 중
문재인 정부의 개혁,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가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