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검사의 신분을 벗고 정치에 투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로를 놓고 여론과 논란이 분분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를 가늠하는 정치 토양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진영 논리를 떠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안철수처럼 공허한 중도 노선을 추구하다 이도 저도 아니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경제-외교-노동-복지-사회 안전-법치-정치 시스템의 심화 발전 면에서 개혁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어떤 공방이 있든, 정책적 차별성이 있든 없든, 현재로서는 뚜렷한 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사회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거대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로 피해 입은 주택단지 주민을 대변하여 헌법상의 환경권, 일조권 개념을 법적으로 얻어낸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

누군가 땅을 사들인다고 하자. 도대체 어떤 땅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정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것 아니면,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땅 아니겠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어느 시점을 겨냥한 투기이지. 어떤 땅이 이익이 나나?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도심 개발권일 수밖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개발 이익을 숙련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다 나오지. 많이

‘정의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원칙이 그저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복잡다기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다. 2016년에 폭로된 국정농단 범죄, 촛불 시위, 그리고 이후 새 정부 들어 4년 넘도록 시민사회는 바로 그 원칙의 구현 과정을 몸소 겪지 않았던가. 위임된 권력의 남용과 고도의 경제적 범죄 행위가 긴밀히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법의 심판이란 것을 위해 수사-기소-공판 과정의

한국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 살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것인가? 그저 평화로운 회복만을 바란다는 밋밋한 입장 표면에 그치고 말 것인가? 오로지 자기 나라 국민들만 경제 활성화하고 코로나 방역하면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인가? 이 나라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진정 부끄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