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염자 추적, 온갖 개인정보 수집과 공포 조장,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책임 투사하기 같은 압박 방역으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지자체의 방역 담당 공무원과 돌봄인력들도 지쳐가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률만 믿고 있다가 위기를 자초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
위드 코로나 이후 한 달: 정부 기능 실패의 본보기 게시물 읽기"
노태우 국가장에 대해 누구는 국가장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불철저한 역사의식을 규탄하기도 한다. 노태우 정권 시절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던 때 이루어진 한-러 수교, 남북합의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며 공과 과를 말하기도 한다. 역사의 심판은 아직도 불철저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지난 며칠이다. 그 당시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많다. ‘전두환 살인마를 찢어 죽이자’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회복 불능의 패배를 안기고, 진보 진영 재편과 정치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게시물 읽기"
녹취록 제시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고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를 수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건만, 결국 기각되었다. 그런데 철저한 수사도 없이 신속한 수사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나? 기사: 대장동 의혹 수사 급제동…검찰, 설익은 영장 청구 자충수 대통령 문재인이 한 마디도 안 하다가 경선 한참 진행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실상의 일단이 드러남 게시물 읽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남, 김여정 두 최고위 인사가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안할 때 평양에 오라고 정식으로 초대했다. 언론들은 정상회담 제의로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락 의사를 확인하느라 바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모호하게 했다.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남북대화를 하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게시물 읽기"
북한 외교부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난 이렇게 받아들인다. 즉 임기 말에 당도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탕삼탕 노래하니, 하도 답답해서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해 준 것이라고.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남한 정부는 이중적 잣대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한다. 남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경을 끌어낼 역량이 안 된다면,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