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어제 오늘 보도된 세 건만 봐도,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 영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드러나네. 소득주도-복지강화 정책은 허상이야? 말뿐인 의료공공성 강화야? 이 정부는 노동친화야, 아니면 친자본-기업주도성장 옹호야? 비행기에 기자들 모아놓고 국내정치 질문은 아예 회피하고 막아버렸다면서. 트럼프는 기자랑 싸우기는 해도 질문은 안 막던데.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방문에 목 빠지게 긴장하고 기다리는 모습 좋게 보이겠어? […]

평양 정상회담 이후 결코 들뜰 이유는 없다.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제재 완화 첫 단계에 대한 긍정적 결론이 나오느냐 아니냐이다. 남북 협력과 경제교류,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이유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봐도 분명하다. 비핵화를 2021년 말까지 원하는 수준으로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첫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도대체 뭐냐? 지난 두 달 사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 이상 빠졌다. 죽으나 깨나 내용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외치는 문팬들은 그래도 과반수 넘는 지지율이 어디냐고 자위하는 모양이다. 참 무식하고 대책 없네. 지지율을 1년 넘게 70~80% 모아줘도 조금 까다롭고 어려움 닥치면 빈약한 대처 능력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국방부가 곧 성주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란다.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었고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이 시점에 과연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는가? 없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숱하게 보도되었듯이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에는 효용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