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 […]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은 위헌, 진보가 아닌 반동이야 게시물 읽기"
민주당 내 검수완박 주도 세력들. 얘네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아니? 운동권 출신? 그런데 정말 ‘운동(movement)’은 제대로 한 아이들이니?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대중을 자기들 들러리처럼 생각하는 오만방자 세력들 아닌가 몰라. 민형배 의원(?) 탈당 작전을 펴서 야당, 언론, 시민단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개무시했다. 의회 입법권은 국민한테서 받은 권한이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모든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 쳐들어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몰패당할 것 같다 게시물 읽기"
심상정 후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선거 일정을 중단했다. 그냥 직선적으로 반응하면 ‘아니, 지지율 좀 안 나온다고 진보정당 후보가 무슨 선거 일정을 중단한다는 거야? 말이 돼?’라고 비판하게 된다. 정확히는 몰라도 <레디앙> 기사에 따르면, 선대위가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고 심상정 후보의 ‘측근’ 중심의 비공식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당내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마다 무슨 선대위가 그렇게
심상정 후보의 칩거: 정의당은 집단적 실천이 부족하고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불투명하다 게시물 읽기"
성탄 맞이 박근혜 사면 선물은 결국 문재인이 박근혜의 옥중투쟁에 넘어간 것이라고 나는 어젯밤 불면 속에 생각하였다. 2019년 형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가? 교도소에 코로나가 퍼질지도 모른다는 문재인의 심리적 불안도가 높아질 법한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정신적 불안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나도 요즘엔 문재인 때문에 불면증이 올까 불안하다.
박근혜의 옥중투쟁에 넘어가고, 김건희의 심리전에 넘어가는 참된 등신들의 나라 게시물 읽기"
문재인 정권이 자고 일어나니 박근혜 특별사면 뉴스를 때려버렸다. 문재인은 어떻게든 임기 내에 박근혜를 풀어주고 싶었던 게 확실하다. 그래? 그렇게 불안했으면 형집행정지를 하지 그랬나. 그랬어도 비판할 사람들은 많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안 해보던 감옥 생활에 코로나까지 겹치니 정신적으로도 불안한가? 인간은 원래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다. 불안을 잘 타고 넘어가야 내공이 깊어지지. 온갖 치료에 특별 대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