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본소득이 진보적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도 기본소득, 마치 시대의 대세인 양 기본소득 홍보에 난리구나.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급액 합쳐서 대략 1인당 40~50만 원 지급되었는데, 딱 한 번 그것도 석 달간 사용액으로 지급했어. 그것도 홍남기가 재정 사정 안 좋다며 극구 반대하다 물러서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그것마저도 기부하라며 권장하는 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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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기사: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들 입장(Frankfurter Rundschau, 2020년 6월 8일자)

출처: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Was die Parteien davon halten (FrankfurterRundschau) 2차 대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독일 경제 최대 침체. 기업들은 독일에서만큼은 약 1천만 명 노동자에게 단축 노동(Kurtzarbeit: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의 일정 비율 보전) 실시. 독일 주가지수(Dax)는 침체에 빠졌다. 그런 만큼 조건 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 Grundeinkommen)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467,916명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위기 통과하자(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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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 지원금 소득 관계 없이 지급하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 지원금 소득 수준 관계 없이 다 줘라. 코로나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중 식비, 교통비, 기타 필수 비용에 유용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경제 살리는 데 소비할 수 있다. 전염병 방역 협조 및 국민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되고 촉진 효과가 난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경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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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살아보자

마르크스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의 최근 글(The fantasy world continues) 읽고 이해한 대로 요약해 본다(출처: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19/11/28/the-fantasy-world-continues/ ) 2019년 3/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 약 2.5%은 2009년 대침체 이후 최저치, 세계 무역 9월 치는 4년 연속 축소되어 2018년 대비 1.1% 낮다는군. 역시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장기 하락이래. G7 주요 경제권 중에서 미국이 2.1%로 가장 좋대. G7 실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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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노동절에 안타깝게 가신 분들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내려 여섯 분이 목숨을 잃고 22분이 다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 하청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작업 공기를 맞추려고 휴무일에도 나와 일하면서 벌어진 사고라고 한다. 거대하고 육중한 금속성 구조물에 깔려 죽고 다친 노동자들 뉴스를 접하며 무거운 마음이 든다. 부디 먼저 가신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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