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주 120시간 표현(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일하고 쉴 때는 쉰다?)으로 아니나 다를까 비판이 쇄도한다. 윤석열 캠프 측은 단순한 표현만 따서 공격하는 반응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앞뒤 안 따지고 딱 고것만 잘라서 공세한다는 것을 윤석열 측도 유념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맥락을 보더라도 주 120시간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라는 반문이 제기된다. IT 노동자들이 […]
노동시간 축소 정착 때까지 사업장 규모가 아닌 직종별 최소-최대 구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게시물 읽기"
요즘 특히 일터에서 비참한 사고로 죽고 다치는 기사가 날마다 나온다. 광주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계 옆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었다는 소식, 여수산업단지에서 석탄 처리 기계가 돌아가다가 몸이 끼여 죽었다는 소식, 또 파주 LGD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로 노동자들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화물용 리프트로 쌀과
오늘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나오고 있다. 새해 법안 통과 첫 순위는 중대재해기업법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단식하다가 실려갔다. 혹한 추위에 죽어 간 자식을 가슴에 묻지 못하는 어머니 김미숙 씨, 아버지 이용관 씨 또한 참으로 이 사회가 원망스럽고 야속하다. 크레인 붕괴, 택배 노동자 과로사, 설탕 더미 붕괴 압사,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건너다 추락사,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룰수록 중대 사고는 이어지고 원성은 높아만 갈 것 게시물 읽기"
모든 사람의 계좌로 보내주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이란 개념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침체기에 실업 문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독일의 좌파당(Die Linke) 원내총무였고 현재 연방의원인 유력 정치인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독일의 사회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2018년 이래 독일 연방정부 재무장관이자 2021년 연방의회 선거를 겨냥하여 사민당(SPD) 총리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독일 정치인 두 명의 견해: 좌파당 사라 바겐크네히트와 사민당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 게시물 읽기"
2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면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나지. 방역 때문에 줄어든 소득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었어? 1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1인당 대략 40~5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전자지역화폐로 써야 했다. 현재 보편적 지급이 되는 복지 급여들은 기초연금(소득에 따라 금액 차이 남), 아동수당 정도로 알고 있다. 영국, 미국은 1인당 140~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쩌면 더
2차 재난지원금 줄려면 다 주고, 못 하겠다면 기존 복지 급여를 늘려라 게시물 읽기"